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해결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이 올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잘못된 송금, 계좌이체로 인한 피해자가 늘어나자 기존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현재 피해를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젠 법적으로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해결해줍니다.

착오송금 5천만원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보험사의 영업정지나 파산 시 정부가 일정한 범위내에서 보험료를 조장해 계약자를 보호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만약 본인이 금융회사를 통해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서 돈을 잘못 냈다면, 앞으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정보시스템으로 아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착오송금 1년 안에 신고할 경우 2~3개월 안으로 5만원부터 5천만원까지 되찾아준다고 합니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출처/예금보험공사 시스템

착오송금 시 송금인이 먼저 해야 할일

만약 착오송금을 알아챘다면 당장 본인 해당 은행에 전화로 다음과 같이 당장 알려야 합니다.

▶ 본인의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착오송금 사실을 알린다.

▶ 담당 은행은 수취 은행에게 연락한다.

▶ 수취 은행은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한다.

▶ 반환요청을 수취인이 동의하면 해당은행에서 입금처리한다.

하지만 위의 절차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수취인이 착오송금 요청에 불응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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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보낸 돈

예금보험공사가 하는 일

착오송금이 접수되면 예금보험공사는 다음과 같은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즉 송금자는 중간에서 빠지게 되어 수취인이 착오송금을 불응해도 직접 대면할 일이 없습니다. 즉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단, 송금자는 일정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서 비용이란 일을 해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뜻합니다.



▶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이 수취인이 자 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등을 통해 수취인 연락처 및 전화번호를 확보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자진반납하라고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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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모음

Q. 착오송금이 생겼을 경우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착오송금 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는 경우, 반환지원이 가능합니다.

Q.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얼마까지인가요?

A. 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은 5만원 이상~5천만원 이하입니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Q. 보이스피싱 피해도 착오송금 반환신청이 가능한가요?

A. 보이스피싱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례법”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므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즉, 보이스 피싱시 은행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수취인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접수부터 실제 반환까지 예상되는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가능한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외로 착오송금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온라인으로만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착오송금 지원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외 공사 1층 고객 도우미실을 통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상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해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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