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해지와 같은 뜻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중도해지의 조건에 맞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환이란 해지한 국민연금을 재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신청
다음 해당 페이지로 이동해 본인인증 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실업크레딧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안 하면 무조건 손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신청을 하는 큰 이유는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장점으로는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가입 기간이 복원되며 향후 연금 혜택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이자가 가산되어 반환금이 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반환일시금 반납을 통해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하고 재가입 가능성이 열립니다. 가입자 자격을 다시 얻으면 향후에도 연금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 후 생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이란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한 사람이 이미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일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면 가입 기간이 복원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금 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강제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이는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반환일시금을 돌려받고자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반환일시금 대상자는 10년 미만인 경우 60세 이상이거나, 가입자가 사망 시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와 국외 이주한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이들 중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환일시금 반납금 조회방법 2가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국민연금 어플과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반납금 납부 신청을 클릭하면 본인 대상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반납 대상자라면 절차대로 반환금 반납 신청하면 됩니다.
1. 내 곁에 국민연금 어플> 본인인증 > 신고신청> 반납금 납부신청
2.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본인인증 > 개인 서비스> 조회> 신고/신청> 반납금 납부신청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신청대상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사람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 대상에는 납부 예외자와 60세 이후에도 가입 중인 사람도 포함됩니다. 또한, 가입자 자격 상실일과 신청일이 같은 날이어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가입 기간을 복원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연금 수급 연령이 되어도 그 기간을 못 채워 연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60세 이후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시불로 받는 것은 국민연금과의 법률관계를 모두 정리하는 것으로, 본인의 청구로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면 다시 가입할 수 없고 결국 반납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자동 상실되어도 일시금으로 지급받지 않아 가입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65세 전까지 재가입(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으며,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반납 신청기간 납부
- 자격 유지 기간 중 반납 신청 및 납부 가능
- 자격상실 시 반납신청은 불가하고, 신청 후 상실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 가능(사망 등은 제외)
반환일시금 반납 납부 방법은 일시납도 가능하며, 종전 가입 기간에 따라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 종전가입 기간 | 분할반납 횟수 |
|---|---|
| 1년 미만 | 3회 |
| 1년이상 5년미만 | 12회 |
| 5년이상 | 24회 |
반환일시금 반납 납부기한
반납 신청을 한 경우, 해당 신청 달의 다음 달 11 ~ 15일 사이에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이후 말일까지 해당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회에 한하여 미납 내역을 안내하는 통지가 발송됩니다. 그러나 체납에 대한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한 반환일시금 반납에 대해 체납처분을 받지 않고,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반환일시금 반납 산정기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달부터 신청한 달의 전전달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가 계산되고, 그 이자를 반환일시금에 가산하여 반납금을 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반환일시금을 반납할 때, 이자를 가산하여 최종 반납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반납금 적용 연도별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만약 60세가 되어 이미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시 반납이 불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 반납은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시금을 받지 않는 상태라면 임의 가입으로 연금 수령 가능한 최소기간을 1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60세(~65세) 도달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반납할 수 없습니다. (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 연도별로 61~65세에 반환일시금이 지급되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60세에도 가능)
2023년 기준 1961년생 분은 2024년 즉, 내년이 노령연금 수령시기가 됩니다. 아래 글과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