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중도해지 가능할까요? 국민연금은 의무적이라 사실상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으니 지금부터 그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중도해지 가능할까?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에는 건강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법으로 제정되어 시행되며, 가입 후에는 탈퇴가 자유롭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중도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서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이며, 가입 후에는 중도 해지가 사실상 어려운 제도입니다.
하지만 중도해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반환일시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중도해지 반환일시금 조건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했을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는데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
반환일시금 신청 절차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받는 형태의 금액입니다. 이 경우,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해당 금액을 수령할 본인이 직접해야 합니다.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자가 제한 시간 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요약하면, 반환일시금은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이며, 이자율은 납부일로부터 3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반환일시금은 해당 금액을 수령할 자가 직접 청구해야 하며,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만약 어떠한 이유로 국민연금 중도해지 시 해약금(반납일시금)을 수령하면 더 이상 정부가 보장하는 국민사회보장제도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벌어집니다. 노후 돈을 많이 모으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금을 수령하면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60세가 되었는데 만약 10년을 채우지 않았다면 반환일시금 반납하고 120개월을 마져 채우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노후에도 자금이 풍족하게 있다면 일시금 수령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무조건 반납해야 합니다.
이상 국민연금 중도해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사실상 60세 이전까지는 중도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정녕 젊은 나이에 중도해지하고 싶다면 해외로 이주하시길 바랍니다.